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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적체, 한인 500여건…1분기 100만건 늘어 307만건
조회 20 추천 0
2024-01-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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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jpg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2024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월~12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건은 307만2106건이다. 


특히 이번 적체 규모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무려 100만 건 이상 증가해 적체 상태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지가 데이터를 국적별로 조사한 결과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한인 사례도 567건에 달해 적지 않은 한인들이 수년째 추방재판에 계류 중으로 파악됐다.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가중되는 이유는 처리하는 건수보다 신규 접수건이 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회계연도 기간 동안 접수된 신규 추방건은 130만 건이었지만 처리된 사례는 67만 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적체건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처리건의 1.4%만 미국에 체류할 기회를 허용받아 수많은 이민자가 추방재판을 기다리는데 수년씩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 적체는 지난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악화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217만5196건이었던 적체건은 2023년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법원 판사는 680여 명에 불과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추방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판사 1명당 감당하는 사건 규모는 약 4500건이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사례는 567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47건이 몰려있으며, 그 뒤로 뉴욕(97건), 뉴저지(83건), 버지니아(49건), 조지아(42건), 텍사스(34건) 순으로 파악됐다.

 

한인 추방건은 이번 회계연도에만 11건이 접수됐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2019년도에 84건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135건으로 뛰었다가 2021년 67건, 2022년 42건, 2023년 29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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