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300-73-K-trans5

이민·법률

글보기
제목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판결… 법무부 항소
조회 16 추천 0
2023-11-19 01:46
작성자

이민1.jpg
 

연방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항소한다.


최근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은 항소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내린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해넌 판사는 DACA 프로그램 즉시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만 가능하고 신규 신청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1심 판결 후 두 달여 만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 절차에 돌입한 것.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의향서에서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순회항소법원에서의 항소 절차는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결국 이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여겨진다.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DACA의 앞날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DACA에 대해 임시적 성격의 행정명령이 아닌 영구적 시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일시적인 구제책이라는 것. 결국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부여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 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은 여러 차례 추진됐음에도 결국 입법에는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민정책 등을 놓고 정치권의 끊임없는 논란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DACA 수혜자는 57만8.680명이다.


한편 DACA 수혜자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 국립이민법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DACA 수혜자의 약 27%가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DACA 수혜자 약 58만명 가운데 15만7,000여명이 무보험자라는 의미다. DACA 수혜자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답한 사람들 중 80%는 직장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DACA 수혜자들은 의료 서비스 이용을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DACA 수혜자의 57%는 이민 신분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21%는 자신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족 구성원의 이민 신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DACA 프로그램에 대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수혜자들이 겪는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크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27,000불짜리 8인용식탁 650불에 드립니다 new  - Chloe Kim[2024-05-27]
텍사스 등 중남부 폭풍에 최소 15명 사망…"한인 피해 없어" new  - news1[2024-05-27]
단기간 입주 베이비시터및 아이학습지도와 놀이를 해줄수 있는 이모님 모십니...  - 리누[2024-05-25]
필터형 샤워기  - Jun[2024-05-25]
영어 원어민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트라이얼 및 수업가...  - Bens English[2024-05-24]
한인 여러분을 위한 스포츠중계사이트  - 안채원[2024-05-23]
3H 지압침대 미주법인, 지역 딜러 모집!  - Tony Kwon[2024-05-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조이케어 입니다❤️  - joy care[2024-05-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조이케어 입니다❤️  - joy care[2024-05-22]
[과외/레슨] 첼로레슨합니다  - Alina Park[2024-05-21]
[사업체] 식당 비지니스 매매  - Hye[2024-05-21]
HL Uriman 신규채용  - Ryan[2024-05-20]
[CP&P] 채용 공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운영/관리   - cpnp[2024-05-20]
Harvard, Brown, UT Austin 등 탑 대학 ‘SAT 옵셔...  - b2a[2024-05-18]
[Paran America] 통역 및 현장/안전관리 담당자 채용공고  - Erin [2024-05-14]
[CP&P] 채용 공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운영/관리   - cpnp[2024-05-14]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NO.1 재테크 자동매매솔루션 소개해드립니다.  - 이동영[2024-05-14]
422 올스텐에어프라이어 13L, 블랙앤데커 6단풍속 선풍기, 신일 유선...  - soo[2024-05-14]
[CP&P] 채용 공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운영/관리   - cpnp[2024-05-13]
쇼핑몰 의류 매장 아지트(Agit)에서 매니저를 구합니다.  - Kwang youn[2024-05-13]
부동산 투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  - Tkgr[2024-05-10]
여권발급이나 새신분이 필요하신분 (소셜,면허증,여권)  - 이규현[2024-05-10]
[달라스] 자동차 부품사 미국법인 생산관리자(주재원)  - Goodfinder Search [2024-05-10]
[가격파격인하] 5월 27일까지 무빙세일합니다. 픽업요망  - Annie[2024-05-10]
[Pflugerville, TX] 침대 판매합니다. -$400  - Sun[2024-05-09]
[Pflugerville, TX] 쇼파 판매합니다. - $200  - Sun[2024-05-09]
융자 에이전트 모집, 금전 문제 무료 상담  - jake[2024-05-09]
[CP&P] 채용 공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운영/관리   - cpnp[2024-05-09]
주식 관심있으신분들중에 자동매매프로그램 같이 돌리실분 계신가요 ? [1]  - 이동영[2024-05-09]
⭐️⭐️ 비즈니스 성공 이벤트 ! ⭐️⭐️  - BCS NavyZ[2024-05-07]
오스틴 한인 배드민턴 모임 Korean Badminton Club(KBC...  - 이형주[2024-05-07]
[이벤트] 오스틴 아시안 나잇 마켓  - news1[2024-05-07]
[CP&P] 채용 공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운영/관리   - cpnp[2024-05-07]
[사업체] 성업중인 비지니스 팝니다.(청소장비&용품)-Selling a succes...  - 김성건[2024-05-07]
삼성 테일러 반도체 공장 캡쳐 파트타임 구함  - James Kim[2024-05-07]
LS Electric America/Bastrop 채용공고  - Jennifer Chung[2024-05-06]
❤️❤️❤️ 수수료 부담을 확 ~~ 줄여 드립니다. ❤️  - BCS NavyZ[2024-05-06]
[CP&P] 채용 공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운영/관리   - cpnp[2024-05-03]
삼성물산 (건설부문) Document Controller 파트타임 채용 ...  - SECAI[2024-05-02]
Hutto 지역 하우스 방랜트합니다.  - mira park[2024-05-02]
2024 아이비리그 포함 상위 35위 대학 합격률 분석!  - b2a[2024-05-01]
[CP&P] 채용 공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운영/관리   - cpnp[2024-05-01]
Pflugerville 룸렌트(남자분)  - MJ8271213[2024-05-01]
한인미용학교  - Youmee lee[2024-05-01]
[CP&P] 채용 공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운영/관리   - cpnp[2024-04-30]
홈페이지 (쇼피파이, 워드프레스) 개설 및 인스타그램 광고 운영 해드립니...  - Bella[2024-04-26]
서브리스 내놓아요 Brushy Creek 2bed 2bath  - Seunghee Roh[2024-04-24]
[AUSTIN] 새롭게 확장하는 회계 법인 구인 공고  - KS[2024-04-24]
[CP&P] 채용 공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운영/관리   - cpnp[2024-04-24]
애봇 주지사 정책 덕에 텍사스 불법입국자 줄어들어  - news1[2024-04-24]
테슬라, 6월에 텍사스·캘리포니아서 6천여명 감원  - news1[2024-04-24]
SAT가 돌아온다… 의무화 확산  - news1[2024-04-24]
[구인:Austin, Texas] 가사 도우미 구합니다  - 김영신 [2024-04-24]
명문대들 학비보조 늘린다  - news1[2024-04-23]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5월부터 시작  - news1[2024-04-23]
스시세프 구인합니다.  - 유병호[2024-04-22]
[오스틴] 통역 및 현장관리 담당자 채용공고  - Erin [2024-04-22]
소액 투자루 푸드트럭 운영하실분   - 찰리[2024-04-22]
‘이 식품’ 먹으면 기관지 촉촉해진다  - news1[2024-04-21]
"개발만 4년 걸렸다"…스벅 공개한 '일회용 컵' 얼마나 좋길래  - news1[2024-04-21]
탈모해결사!!! 모리바이브 인증점. 교육지사 모집   - Jenny [2024-04-21]
식당  - news1[2024-04-21]
마트 식품  - news1[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