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300-73-K-trans5

이민·법률

글보기
제목
연방법원 또 ‘다카’ 위헌 판결…기존 수혜자는 보호
조회 16 추천 0
2023-09-15 21:40
작성자

이민.jpg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갱신 신청은 유지된다.


연방 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14일 재차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해넌 판사는 2020년에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보수성향 9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개정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소송을 다시 1심으로 내려 보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댓글
(시애틀) 태권도 사범님 모십니다. new  - 태권도[2024-06-14]
한국 대기업 온라인 설문 모집 Incentive(Gift Card $50... new  - 장민진[2024-06-14]
한인 상담 온라인 new  - 허현나[2024-06-13]
[구인] 한국어 능통 오피스 매니저 - 명문 입시학원  - apply2day[2024-06-12]
[구인] 한국어 능통 사무보조 - 명문 입시학원  - apply2day[2024-06-12]
[CP&P] 채용 공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운영/관리   - cpnp[2024-06-11]
전기회사 채용공고/현장관리-Taylor 삼성현장  - Peter Kim[2024-06-11]
- 융자 에이전트 모집. 금전 문제 상담 -  - jake[2024-06-08]
LS electric Associate Project Coordinato...  - Jennifer Chung[2024-06-07]
ANUA 제품 판매 매장 촬영  - anua[2024-06-07]
한국기업인을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 Korea Austin Business...  - news1[2024-06-06]
[UPLINK] 텍사스 오스틴 지역 통역 구인  - 업링크[2024-06-05]
한국치킨소스 제조 및 유통 하실 파트너 구합니다(텍사스 독점)  - 치킨소스[2024-06-03]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  - 미국비자[2024-06-01]
집렌트 샌안토니오 Medical center/UTSA 근처 집 렌트함니다  - Joe[2024-05-31]
[Georgetown TX] 블랙앤데커 6단풍속 선풍기 (한국제품) : ...  - soo[2024-05-28]
[Georgetown TX] 신일 유선 다리미 (한국제품) : 판매가 $...  - soo[2024-05-28]
[Georgetown TX] 422 올스테인레스 에어프라이어 13L (한...  - soo[2024-05-28]
텍사스 등 중남부 폭풍에 최소 15명 사망…"한인 피해 없어"  - news1[2024-05-27]
단기간 입주 베이비시터및 아이학습지도와 놀이를 해줄수 있는 이모님 모십니...  - 리누[2024-05-25]
필터형 샤워기  - Jun[2024-05-25]
영어 원어민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트라이얼 및 수업가...  - Bens English[2024-05-24]
한인 여러분을 위한 스포츠중계사이트  - 안채원[2024-05-23]
3H 지압침대 미주법인, 지역 딜러 모집!  - Tony Kwon[2024-05-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조이케어 입니다❤️  - joy care[2024-05-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조이케어 입니다❤️  - joy care[2024-05-22]
[과외/레슨] 첼로레슨합니다  - Alina Park[2024-05-21]
[사업체] 식당 비지니스 급매  - Hye[2024-05-21]
HL Uriman 신규채용  - Ryan[2024-05-20]
Harvard, Brown, UT Austin 등 탑 대학 ‘SAT 옵셔...  - b2a[2024-05-18]
[Paran America] 통역 및 현장/안전관리 담당자 채용공고  - Erin [2024-05-14]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NO.1 재테크 자동매매솔루션 소개해드립니다.  - 이동영[2024-05-14]
쇼핑몰 의류 매장 아지트(Agit)에서 매니저를 구합니다.  - Kwang youn[2024-05-13]
부동산 투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  - Tkgr[2024-05-10]
여권발급이나 새신분이 필요하신분 (소셜,면허증,여권)  - 이규현[2024-05-10]
[달라스] 자동차 부품사 미국법인 생산관리자(주재원)  - Goodfinder Search [2024-05-10]
[가격파격인하] 5월 27일까지 무빙세일합니다. 픽업요망  - Annie[2024-05-10]
[Pflugerville, TX] 침대 판매합니다. -$400  - Sun[2024-05-09]
[Pflugerville, TX] 쇼파 판매합니다. - $200  - Sun[2024-05-09]
주식 관심있으신분들중에 자동매매프로그램 같이 돌리실분 계신가요 ? [1]  - 이동영[2024-05-09]
⭐️⭐️ 비즈니스 성공 이벤트 ! ⭐️⭐️  - BCS NavyZ[2024-05-07]
오스틴 한인 배드민턴 모임 Korean Badminton Club(KBC...  - 이형주[2024-05-07]
[이벤트] 오스틴 아시안 나잇 마켓  - news1[2024-05-07]
[사업체] 성업중인 비지니스 팝니다.(청소장비&용품)-Selling a succes...  - 김성건[2024-05-07]
삼성 테일러 반도체 공장 캡쳐 파트타임 구함  - James Kim[2024-05-07]
LS Electric America/Bastrop 채용공고  - Jennifer Chung[2024-05-06]
❤️❤️❤️ 수수료 부담을 확 ~~ 줄여 드립니다. ❤️  - BCS NavyZ[2024-05-06]
Hutto 지역 하우스 방랜트합니다.  - mira park[2024-05-02]
2024 아이비리그 포함 상위 35위 대학 합격률 분석!  - b2a[2024-05-01]
Pflugerville 마스터베드룸렌트(남자분)  - MJ8271213[2024-05-01]
한인미용학교  - Youmee lee[2024-05-01]
홈페이지 (쇼피파이, 워드프레스) 개설 및 인스타그램 광고 운영 해드립니...  - Bella[2024-04-26]
서브리스 내놓아요 Brushy Creek 2bed 2bath  - Seunghee Roh[2024-04-24]
[AUSTIN] 새롭게 확장하는 회계 법인 구인 공고  - KS[2024-04-24]
[CP&P] 채용 공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운영/관리   - cpnp[2024-04-24]
애봇 주지사 정책 덕에 텍사스 불법입국자 줄어들어  - news1[2024-04-24]
테슬라, 6월에 텍사스·캘리포니아서 6천여명 감원  - news1[2024-04-24]
SAT가 돌아온다… 의무화 확산  - news1[2024-04-24]
[구인:Austin, Texas] 가사 도우미 구합니다  - 김영신 [2024-04-24]
명문대들 학비보조 늘린다  - news1[2024-04-23]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5월부터 시작  - news1[2024-04-23]
스시세프 구인합니다.  - 유병호[2024-04-22]
[오스틴] 통역 및 현장관리 담당자 채용공고  - Erin [2024-04-22]